경정청구 | 의미, 자격, 방법까지 총정리, 모르면 손해!

“세무대리인이 있는데, 왜 세금을 더 내나요?”

당연히 세무대리인이 있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까요? 이것은 경정청구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무대리인께서 기장할 때, 보수적인 관점으로 처리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즉 공제받을 수 있는 것보다 다소 적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안 해준다고?”

세무대리인께서 절대 나쁜 의도로 보수적인 기장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방법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가 과도하게 납부했을 때 보다 기업에게 더 위험합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10% 과소신고가산세 + 연 10%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금을 과하게 낸 경우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세법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 강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무 대리인께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공제 많이 받았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일단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돌려받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쯤 되면 아실 겁니다. 경정청구를 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세무 대리인께서 경정청구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세금신고를 진행하신 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경정청구를 잘 모르시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받으면 기존 세무대리인이 싫어하지 않나요?”

가끔 이런 질문을 주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세무대리인께서도 경정청구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또한, 세법은 기본적으로 워낙 많은 변수가 있고, 매년 세법이 바뀝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되는 공제 혜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정청구를 기존 세무 대리인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의 행위로 보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