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보는 현 경제 상황부터 대응 방안 까지!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단 1원까지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로엘 회계법인 입니다.
“세수 펑크라는 키워드로 뉴스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뉴스를 보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것만 다루고 그것에 대한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하여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수 부족의 원인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지는 원인은?
1. 코로나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은 소득에 부과되는데 소득 자체가 줄어드니 낼 세금도 줄어든 거예요.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할 때 예상을 하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안 좋았던 것입니다.
2. 부족해진 자금 유동성
세금은 보통 소득이 생기고 돈이 움직일 때 부과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하거나 투자 등의 행동으로 세금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제품을 구입하면 이 제품을 만든 법인에 법인세가 나올 것이고 주택을 구입한다 하면 주택을 매도하시는 분에게 양도세가 나올 거예요. 즉 세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 돈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세수 부족은 법인세, 부자 감세 때문일까?
요즘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법인세 줄여서 세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 ‘부자 감세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지만 기업의 손익 구조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법인세는 매출에서 인건비, 임대료, 판관비 등등을 제하고 이익에 대한 것에 부과되는 거예요. 기업 전체적인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비용들을 제하고 남은 이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즉, 세수 부족은 감세 때문이 아닌 이익이 줄어들었기에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고 전체 세수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버는 돈이 많아야 낼 돈도 많아지는데, 버는 게 줄어드니 내는 것도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숫자화 하여 볼 수 있는 뉴스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냈던 법인세의 약 3% 정도만 이번 반기 기준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 당사에서도 2023년 반기 실적으로 법인세 신고한 회사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작년에 비하여 매출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DI 경제 전망 공시 자료로 보는 세수 부족 현상!
반도체가 마이너스 19.8%에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3.8% 등등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전자부품, 화학제품과 같은 근간 산업이 지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 세수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코로나가 끝나고 서비스업인 여행, 숙박, 음식점 쪽은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하여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쿠폰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업들의 시장 규모 자체가 반도체나 근간 사업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현업에서 느끼는 부분으로 확실히 작년, 재작년에 비하여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업들도 각각 보수적인 경영을 위하여 비용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경제는 잘 순환해야 좋아집니다. 즉 매출이 증가해야 세금, 투자, 고용, R&D도 늘어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로 매출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세수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현 시점, 그 대응 방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개인이 바꿀 수 없으니 각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세무, 회계 처리를 더욱 보수적이고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선 세수가 부족하면 그 동안 세금을 잘못 계산한 것을 다시 걷어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당사도 올해가 세금 관련하여 기업에서 문제가 생겨 다급하게 업무 진행을 한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까지 하여 보통 2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고 기본적으로 올해 신고한 것 외에도 몇 년 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연락이 오니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지금과 같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연락이 와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올해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도 더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세수 부족의 현 상황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엘리트분들도 그들의 예상을 벗어날 만큼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 보여집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지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수익 활동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현 시점에서 새어 나가는 세금이 없는지 또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