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법 총 정리
조세불복 의미부터 절차, 대응방법까지!
안녕하세요.
단 1원의 자산까지 놓치지 않는 로엘 회계법인입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세 불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세불복, 회계사들 입장에서도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어려울수록 해결했을 때의 대표님들의 기쁨과 저희 회계사들의 성취감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고 까다로운 조세불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세불복보다 더 쉽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조세 불복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알아 두면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 3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읽어주세요.
먼저 조세불복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 정확한 의미는?
조세불복은 조세소송에 돌입하기 전에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한마디로 납세자가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럼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세관청 측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어떤 거래의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거래의 인과관계나 그 과정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세법의 해석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손익 귀속시기 차이에 의한 탈세를 예로 들자면, 단순히 특정 수익(또는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넣는지에 따라 탈세로 보일 수가 있죠.
조세불복 절차 완벽 정리
조세불복은 딱 두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세무대리인 분과 함께 조세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금이 곧 나올 겁니다”라고 조세 관청에서 이야기하는 순간, 즉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실 때부터 세무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 소송을 가기 전까지를 조세불복의 절차로 봅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두 번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회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가 있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회부터 세무대리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령을 분석하고 적절한 전략을 갖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세무 대리인은 세무서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 및 심판 청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에서 부과처분이나 거부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 불복, 두 번의 기회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 꼭 통지서를 받자 마자 세무대리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 이외에 쉽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조세불복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표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에 조세불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불복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기간도 길고, 과세관청에서도 전문가들이 한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반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세불복보다 더 쉽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신고 때부터 세무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조세불복까지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렵거나 헷갈리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말 사소한 사항이더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사전에 미리 물어보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불복에 대해 마무리하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조세불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세불복 절차까지 안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엘회계법인과 같이 대표님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젊은 회계사들과 함께 조금 더 마음 편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 회계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 로엘 회계법인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