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공거래 혐의 절세 42억 성공
Project Details
| 프로젝트 결과 |
|---|
| 담당 : 정영근 대표회계사 |
| 분류 : 가공거래 혐의 |
| 절세액 : 4,200,000,000원 |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은 의뢰법인이 경영컨설팅을 제공받는 거래처 및 그 하도급업체 등 일련의 거래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특징
컨설팅제공업체의 매입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포착되면서 의뢰법인과의 거래까지 가공거래로 의심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본 사업장의 경우 진성거래이긴 하였으나 업무결과물이 미비하였고 계약서상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매입거래 자체가 가공거래로 간주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법인이 경영컨설팅을 제공받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대표자의 경력과 사업초기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컨설팅 및 위탁경영을 통해 회사 실적에 턴어라운드가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소명서를 작성하였으며, 거래처 대표와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 등을 보조 증빙으로 제출하여 해당 매입거래가 진성거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처분없이 조사 종결되었습니다.
절세액 : 4,2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