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재 절세액 3억원 성공
Project Details
| 프로젝트 결과 |
|---|
| 담당 : 여장현 파트너회계사 |
| 분류 : 매입세액공제 |
| 절세액 : 300,000,000원 |
개요
의뢰법인은 외부업체를 통해 구축물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구축물공사대금 중 일부에 매입세액에 대해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불공제처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특징
구축물은 감가상각대산 자산으로서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축물 공사에 포함된 성토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
로엘회계법인은 의뢰법인이 구축물 건축하게된 동기 및 해당 구축물 건설 건에 관련된 사실관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법조문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유권해석이 토지 가치 증진에 대한 판단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건설에 대한 지출이 토지가치증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구축물 건설건에 대한 모든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세액 : 3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