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 8억원 성공
Project Details
| 프로젝트 결과 |
|---|
| 담당 : 정영근 대표회계사 |
| 분류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
| 절세액 : 800,000,000원 |
개요
의뢰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후검증대상으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예치조사를 수검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특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금인출액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하신 사례였습니다. 현금인출금액 전액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세포탈로 인한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법인세법상 비용이 아닌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사외유출이나 법인세액의 탈루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및 벌금부과액과는 별개로 법인세 및 소득세는 과세처분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절세액 : 8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