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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외유출 및 조세포탈 절세 6억원 및 검찰고발대상 제외

마일리지 포인트 결제금액 부가세 환급

Project Details

프로젝트 결과
담당 : 정영근 대표회계사
분류 : 사외유출 및 조세포탈
절세액 : 600,000,000원

개요

의뢰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후검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예치조사를 수검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특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금인출액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하신 사례였습니다. 현금인출금액 전액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세포탈로 인한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회계법인은 의뢰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세무상 인정가능한 업무상 현금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 제반 증빙 을 취합함과 동시에 거래처의 협조를 통한 추가진술 및 확인서 제출을 통해 일부 금액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 일부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액 : 6억원 및 검찰고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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