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회수한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채권이 의뢰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채권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이 의뢰법인의 목적사업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거래 채권으로서 영업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쟁점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고, 해외자회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 쟁점 채권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을 토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정청구절차와 조세심판원 심판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납세자측 주장이 인용받을 수 있었으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금액 및 대손상각비 감액분 전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