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선택 요령 총정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세금부터 선택시 주의점까지!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단 1원까지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로엘 회계법인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가요?
법인사업자가 유리한가요?

처음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 100명 중 100명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셨던 분들께서는 6월, 7월이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이 문의하십니다. 열심히 사업하셔서 버신 돈을 5월에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으로 많이 내시고 절세 방법을 찾아보다가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어디가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낮아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법인을 선택하시면 낭패보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이 주는 혜택은 매우 매력적이지만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이 글만큼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세금부터 알아야!

법인은 세금이 싸다던데 맞나요?

많은 대표님들이 보통 이렇게 아시고 로엘 회계법인에 찾아오십니다. 법인세율만 본다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으니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개인사업자의 세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표

법인세율 차이와 실제 세금차이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표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에 대한 세금은 똑같습니다.

대표님 주머니라는 표현에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사업소득이 모두 대표님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대표님들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돈과 개인사업자의 돈에 대한 차이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발생한 수익이 모두 대표님들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돈은 대표님들의 돈이 아니라 법인의 돈입니다. 물론 대표님들이 법인을 키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시고, 분신처럼 생각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법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다가 걸리시면 단순히 탈세가 아니라 횡령,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법인사업자이신 경우, 대표님들의 주머니로 돈을 가져오려면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나 ‘주주’로서 받는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급여/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선택 요령!

그럼 개인 vs 법인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보통 세금 때문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고민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거래처입니다. 거래처가 주로 법인, B2B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법인사업자를 추천 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인만의 특성에 있습니다. 법인회사를 운영할 때는 주주구성, 장부관리 각종 등기사항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법인사업자가 신뢰도가 높은 사업구조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투자 받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보통 투자를 받을 때는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실질적인 오너가 있기에 주주의 지분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소유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분을 교환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받았다는 많은 스타트업을 보시면 모두 “주식회사”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투자 제의를 받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바로 설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목표, 방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게 측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국가 입장에서 법인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 그 취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후 금액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내고 난 잉여이익금을 마음대로 쓰는 데에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사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법인세율을 깎아주는 대신 인력 추가 고용, 설비 시설 확대 등 기업에 재투자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번 돈을 사업에 재투자하실 의향이 강하신 대표님들은 법인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에 대해 마무리하며!

오늘은 실제로 법인전환을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전환해서 세금 절세 해야지.’ 하고 글을 보신 분들은 ‘대표님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에 대한 세금은 똑같다.’라는 말을 보시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10명 중 9명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글을 통해 거래처, 회사의 목표, 방향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실지, 법인 전환 하실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회계법인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